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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좌천 검사장'들에 추미애 "절제된 검찰권 행사"…윤석열은 "수사 차질 없어야"

기사등록 : 2020-01-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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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전보' 검사장들, 추미애·윤석열 찾아 보직신고
추미애, 20분간 검사장들 만남…"검찰개혁 성공 위해 최선 다해달라"
윤석열 "중요사건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휘·감독" 당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3일 보직이 변경되는 검사장들에게 검찰 수사에 대해 상반되는 당부를 내놨다. 추미애 장관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 반면 윤석열 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 검사급 이상 승진·전보 대상자 32명을 대상으로 각각 보직신고를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우선 두 사람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등과 관련해 상반된 당부를 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검찰개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 중에 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협조를 구해 끝까지 개혁이 성공하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반면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검사가 부임하는 임지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법치와 원칙을 지킨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장님께서는 '중요 사건은 검사장이 책임진다', '내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 수사·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있으면 4월 총선이 있다"며 "공정한 총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또 "저는 작년 취임 이후 검찰의 가장 중요한 일로서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덜어내고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일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업무를 부담하는 고르게 일하는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각 부서에 그 업무가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안배돼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두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요구"라며 "금년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구성원 중에는 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법무·검찰의 리더로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협조를 구해 개혁이 성공하도록 책임을 다 해달라"고 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관련 법안 등이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변화되는 법률들이 잘 정착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선에 있는 검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대검 간부 8명이 물갈이 되는 등 윤 총장 측근들은 사실상 모두 좌천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추 장관이 조국(55)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비롯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대검 간부 8명이 물갈이 되는 등 윤 총장 측근들은 사실상 모두 좌천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추 장관이 조국(55)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비롯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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