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시가 민영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2.0'계획에서 나온 '선매입형' 방식에 따른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짓는 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가운데 요건이 맞는 주택을 사들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는 올 한해 최대 900가구의 주택을 역세권청년주택으로 매입해 주변 시세의 50%수준에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올 한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 주택 가운데 약 900가구를 매입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주택 매입에 관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며 "감정평가 가격으로 약 900가구를 정도를 사들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를 받아 밀도를 높인 주상복합형 아파트를 짓는 대신 주변시세보다 최소 95% 선의 임대료를 책정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2.0'계획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확대를 위해 시는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에게 시공 이전 일부 주택을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선매입형' 방식과 일부 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민간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추도록 하는 '일부 분양형' 방식을 각각 도입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뵐 '매입형 역세권 청년주택'은 선매입형을 변형한 방식이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2.0에서 발표된 '선매입형'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신고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주택을 지어지기 전 매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애초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계획되지 않은 일반 민영주택을 매입해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2.0 사업 유형 [자료=서울시] 2019.12.03 donglee@newspim.com

이렇게 되면 단일단지로 구성된 지금까지의 역세권 청년주택 대신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처럼 '쇼셜믹스' 형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급되게 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밝힌 '추가 8만호 공급계획'에서 설정한 공급 목표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꼽힌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이라 공급계획을 확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애초 서울 공급목표에 크게 미달 할 수 있어서다. 시가 매입형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면 민간사업자의 청년주택 참여가 부진해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시에 사업을 신청한 민간 사업자가 시 지원을 받아 짓는 단일 단지 주택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 사업자의 사업 신청이 없을 경우 공급량을 맞추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매입형 임대주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올해 한해동안 약 800~9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사들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는 선매입형으로 사들이고 일부는 민영주택을 매입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기준에 맞는 민영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사들일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돌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임대주택은 서울시에 관리권한이 있지만 법상 공공임대주택이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과 재개발 기부채납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지금처럼 행복주택 방식으로 계속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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