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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무역 합의 이룬 美-中 IT 패권 둘러싼 냉전

기사등록 : 2020-01-1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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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약 2년간의 진흙탕 싸움 끝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 첫 결실을 이뤘지만 세계 1~2위 경제국의 팽팽한 힘겨루기는 종료되지 않았다.

양국이 이른바 2단계 무역 협상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IT 기술 전면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무역수지와 관세를 골자로 한 스몰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난기류가 예상되는 상황.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반도체 칩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첨단 IT 부품 독립을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 2라운드에 본격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1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과 소위 '기술 전쟁'에 돌입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와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거대 통신 업체인 화웨이에 부품 수출을 크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매파들은 화웨이가 제공 받는 보조금 규모를 근간으로 미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업체에도 보조금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 안보 위협을 앞세워 지난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지정한 미국이 IT 패권 장악을 위해 중국에 고강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화웨이가 5G 선도 기업인 동시에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선두를 달린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견제가 예상된다.

IT 전면전은 지난 2년간 폭탄 관세만큼 공급망에 커다란 교란을 일으키는 한편 양국 기업에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미국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화웨이가 지난 2018년 미국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부품은 11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관련 업체의 2018년 전체 매출액 가운데 중국의 비중은 36%, 75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전쟁이 벌어질 때 화웨이를 필두로 중국 기업은 물론이고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와 부품 업체는 물론이고 구글과 아마존 등 인터넷 업체도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마찰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미국은 12월15일로 예고했던 156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한 한편 9월 시행한 1120억달러 물량에 대한 15% 관세를 7.5%로 내렸지만 첨단 IT를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되면서 관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1단계 합의안에 명시된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강제 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양보를 철회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1단계 합의가 한시적인 휴전에 그치는 한편 IT 패권을 놓고 더욱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기술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이 2025년까지 IT 부품의 국산 비중을 7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중국 IT 제품의 국산 부품 비중은 지난해 말 35%에 불과했다. 중국 정부는 국가제조업혁신센터를 40개까지 늘려 해외 부품 의존도를 대폭 낮춘다는 복안이다.

미국과 기술 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을 예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SCMP는 해석했다.

힌편 이날 중국의 글로벌타임스는 양국의 2단계 무역 협상이 가까운 시일 안에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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