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19일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나 범죄 관련 사항이 판결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좀 더 검토해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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