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자기관 배당을 줄이고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구 차관을 비롯해 39개 출자기관 중 22개 기관의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출자기관의 배당을 줄이는 대신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국가 정책과제를 수행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소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9 kilroy023@newspim.com

구 차관은 올해 출자기관 배당정책 관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올해 배당정책은 출자기관이 경제활력투자 등 우리 경제 회복에 적극 기여하면서 안정적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출자기관도 함께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배당액을 줄여줄테니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써달라는 취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에도 1.5조원 규모의 배당금을 조정해 출자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뒷받침한 바 있다. 때문에 배당수입이 전년대비 20.4% 줄어든 1조4382억원에 그쳤고, 평균배당성향도 32.5%로 목표(37%)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또 배당정책의 일환으로 출자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정 자본 확충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BIS비율·보증배수 등)을 마련하고 기관별 재무 상황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해 자본확충 소요가 큰 기관은 배당 차감 또는 출자예산 연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년도 배당실적과 정책성과 등을 평가해 배당에 반영할 계획이다. 배당·투자 우수기관에 대해 배당 차감, 우수기관 포상, 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전년도 투자 미집행액은 배당에 가산하는 환류장치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해 올해 정부 배당을 오는 2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구윤철 차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하방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2.21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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