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권 인사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신천지 강제 수사를 압박하고 나서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검찰에 예배 출입기록 명단 확보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중 모드로 일관했던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카드를 빼들지 주목된다.

이른바 '압수수색' 논란은 지난달 28일 시작됐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저해 행위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 수사 지시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지휘권 행사라는 지적과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해 '밀행성'이 중요한 압수수색 국면에서 오히려 신천지의 증거인멸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강압적인 조치는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게 될 수 있어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자 논란은 거세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2일과 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국민의 86.2%가 압수수색에 찬성하고 있다"며 "방역 목적 차원에서라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에 "복지부 장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방역당국도 강제 수사 모드로 돌아선 것이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중대본은 곧바로 "각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업무연락을 2일 검찰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실제로 대검찰청에 예배 출입기록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지 3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매주 예배마다 모바일 등으로 참석 인원을 명확하게 집계하고 있어 신자 명단보다 더 면밀히 잠복기 전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가 전격 폐쇄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2.2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그동안 강제 수사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 초기 검경이 구원파와 유병언 일가 신병 확보에만 주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되풀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신천지 측이 지자체에 신도 명단을 제출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할 필요나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예배 참석 명단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적인 방역을 위해 명단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의도적인 방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검도 3일 중대본 문의에 우선 신천지 측에 명단 제출을 요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여전히 '방역에 도움이 되는 수사'라는 기조 아래 강제 수사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은 전날(4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2일에 이어 재차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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