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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팬데믹 선언에 정부 "재정사업 적극적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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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3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안전예산 집행 최우선…신규사업 적극 발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된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3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2.27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513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한 데 더해 4차에 걸쳐 예비비(9000억원)를 집행하고,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행사가 취소되고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등 집행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 차관보는 "비상시국인 만큼 재정사업 담당자들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재정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라는 인식 하에 방역 및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고 동시에 즉시 집행 개시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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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적극적 애로 해소와 추가투자를 통해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난 6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돼 민투법 대상이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된 만큼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차관보는 이날 주요 공공기관의 2020년 투자집행을 점검하는 서면회의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공기관도 정부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올 1분기와 상반기까지 투자집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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