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16 19:17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일단 문 대통령과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논의과제로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8층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