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출 보증심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히면서, 코로나 지원 대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지자체장께서는 오늘이라도 소속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지체 문제 해결을 결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강기정 정무수석(오른쪽),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18 kilroy023@newspim.com

은 위원장은 역시 "심사지연 문제와 관련해 지역재단을 관리 및 감독하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증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 소속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 속도를 내 달라는 것이다.

대출 보증심사 문제는 코로나 위기극복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코로나 피해기업 자금신청이 보증부 대출에 집중되고 있으나, 보증심사 문제로 자금공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지원을 포기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은성수 위원장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하면서, 보증대출 업무도 가속화 할 것으로 금융권은 기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자체에서 재원을 갖고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보증심사에 대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면책권 부여 등 권한도 지자체에 있다"며 "보증업무를 위해 사업현황 분석, 현장 실사, 직원 면담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담당 직원의 재량을 인정해 주고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금융위는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해 보증심사 기간을 단축을 지시하고, 금융기관 직원이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했을 경우 관련 직원을 문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직원과 신용보증재단 퇴직자 등을 보증재단에 배치해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일부 심사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도록 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 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보증재단 관련 대출이 많은 영업점에도 직원들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보증업무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지연 사례는 지속돼 왔다. '기존대출·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한 탓이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최대 2달여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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