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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약국 73% 마스크 남아도는데…'1인 2매·5부제' 고수하는 속사정

기사등록 : 2020-04-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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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약국 1만6279곳 재고 보유…'5부제 폐지' 청원 등장
6주간 생산량 증가 1000만장 그쳐…수요 다시 늘면 '불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한달이 지나면서 마스크 수급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마스크 판매 약국 10곳 중 7곳이 재고가 남고 있고,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70% 이상이 재고가 남는 상황이다.

마스크가 남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1인2매 제한'과 '5부제' 해제가 시기상조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 마스크 재고 보유한 약국 72.6%… 현직 약사 "5부제 폐지해달라" 청원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둘째주(4.6~4.12) 기준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공적판매처는 1만8959개다. 공적판매처는 약국·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으며 전체 숫자는 대략 2만6000개에 이른다.

특히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2만2399개 중 재고가 남는 약국은 전체의 72.6%인 1만6279개에 달한다. 약국 10곳 중 7곳은 일일 공급되는 마스크가 재고로 쌓이는 셈이다. 약 3600여개의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도 약 2700곳이 마스크가 남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개별 포장 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또한 재고량은 매주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셋째주(3.16~3.22)에는 7747개, 3월 넷째주(3.23~3.29)에는 1만1147만개의 공적판매처가 재고가 남았다고 신고했다.

재고량이 늘어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5부제 폐지 또는 1인 구매한도 3매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마스크 구입 자체는 원활해졌지만 일주일에 필요한 마스크를 구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마스크 5부제 폐지를 요청하는 한 약사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다. 지난 2일 자신을 현직 약사라고 소개한 이 글은 "5부제의 목적은 구매를 제한해 많은 이들에게 단시일내에 마스크를 공급하자는 것이었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구입해야하는 요일에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약사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스크 5부제 우선 폐지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리 수령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 인당 마스크 판매 갯수를 증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생산량 증대 정부목표에 미달…'생활방역' 전환시 마스크 수요증가 대비

마스크가 남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1인2매 제한, 5부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존 방침에서 완화된 정책을 실시할 경우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 생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지난 6일 "5부제 폐지나 구매제한 완화하는 논의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당분간 마스크 5부제와 구매제한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도를 유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량이다. 실제로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6주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지난 3월 첫째주(3.2~3.8) 7272만장에서 3월 셋째주(3.16~3.22) 8375만장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하락해 4월 둘째주(4.6~4.12)에는 8118만장으로 줄었다(그래프 참고).

정책목적의 마스크 공급이 이어지는 것도 있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관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4·15 총선, 해외 입국 교민 관리에도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물량의 비축분을 충분히 확보해 특수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리구매 범위만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공적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약국 재고는 여유가 생겼고 제한 없는 대리구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 정책은 유지하되 대리구매 범위를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종료 이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면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 변화 시점 또한 생활방역체계 적용 이후로 잡을 확률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일 변하고 있는 마스크 생산량과 수요량을 지역·연령·시간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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