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군인의 신상이 전격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군 당국이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간 경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인물로는 3번쨰 신상 공개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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