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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與 이용우 "한국판 뉴딜? 계급간 타협은 빠져…반쪽짜리"

기사등록 :2020-05-09 07:00

文 정부, 규제완화·대규모 정책 투입 '한국판 뉴딜' 정책 속도
"루스벨트 뉴딜에 담긴 '고용안정' 누락…대규모 재정정책일 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친환경 '그린뉴딜'부터 디지털·플랫폼에 집중한 '디지털뉴딜', 문화 중심의 '소프트뉴딜' 등 다양한 아이템이 테이블에 올려진 가운데,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뉴딜"이라고 일침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6일 뉴스핌과 만나 현재 논의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존 뉴딜 개념의 반쪽도 안 된다"며 "뉴딜의 '딜(deal·합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사회 계급간 타협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뉴딜은 1929년 대공황 극복을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다. 흔히 뉴딜이라고 하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연상하나, 임금인상·고용안정 등을 포함한 폭넓은 개혁조치를 담고 있다.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제정된 와그너법(노동조합보호법)은 노동자 단결권·단체교섭권·최저임금제·근로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빠진다면 진정한 뉴딜이 아니다"라며 "뉴딜이란 용어를 쓸 필요없이 대규모 재정정책이라고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방향성은) 다 좋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과물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벌어진 이천 화재 참사를 겨냥해 "(기업들에게) 해주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이 일용직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한 결과다. 

2008년에도 이천 냉동창고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지만 사업주에게 2000만원의 벌금이 주어졌을 뿐, 관련자 전원이 실형 선고 없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기업이 비정규직 또는 하청업체 보호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감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당선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뉴딜의 경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인 플랫폼 노동자 문제가 걸려있다"며 "디지털 뉴딜이 고용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보호장치를 가져가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 처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리프트 등이 단적인 사례다. 우버와 리프트는 지난 5일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AB5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이들 업체가 운전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고 제소했다.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업계 종사자들의 제도적 지위를 둘러싸고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우리나라 플랫폼 업계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회사가 들여야 할 비용을 종사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우버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디지털뉴딜 시대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함께 갈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뉴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이런 부분은 모두 빠져있는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게 빠진다면 '뉴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제도 개선과 대규모 재정투입을 병행하는 경기부양책 방향을 확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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