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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 하원, 경기부양 3조달러 추가예산법안 가결

기사등록 : 2020-05-16 12:57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 쇼크로 타격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하원이 3조달러(약36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추가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3조달러 규모의 다섯 번째 경기부양용 추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발의한 '영웅법안(Heros Act)'라는 별명의 이 법안은 표결에서 찬성 208표 대 반대 199표로 가결됐다.

그간 코로나19대응을 위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4개 예산법안을 모두 합한 2조8000억달러(약3360조원)를 능가하는 규모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州)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세액공제 등을 통한 1인당 최대 1200달러 지원, 가구당 최대 6000달러의 2차 현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 법안에 대해 "백악관 도착 즉시 사망"이라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법안은 상원에) 도착하자마자 죽게될 것"이라고 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보다 좁은 목표의 법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측의 부양안 규모에 난색을 표했다.

현재 미국 상원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