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은 17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 공동 발의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이 공동으로 발의할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
구체적인 법안으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이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 재선에 성공한 서남석 전남도당위원장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5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원장 역시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발의엔 광주에서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이 참여하고, 전남에선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당선인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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