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등 주요 통신 현안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양 부처는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DNA DB 등 관련 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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