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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SOC 투자 늘리고 주택공급 촉진..건설업계 '활력'

기사등록 :2020-06-01 16:30

공공시설+생활SOC '복합화사업' 연내 추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신속히 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는 생활 SOC 투자를 늘리고 신도시 교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설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예정돼 있는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해 입주자모집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설투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공공주택,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과 생활 SOC를 연계한 복합화 사업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거지주차장을 비롯한 13종의 복합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을 한 건물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오는 9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복합화 사업을 선정해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산신도시 특화구역 조감도 [제공=국토부]

학교부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 복합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시 학교와 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학교공원' 개념을 새로 반영한다. 올해 11곳에서 설계 완료 등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위탁개발방식도 적극 추진해 생활SOC 건설을 지원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의 개발, 분양, 임대사업을 공기업에 맡기고 공기업이 투자·개발해 소유권과 수익 모두 위탁자에 이양하는 방식이다. 올해 대상사업(30건, 5700억원) 중 실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 연내 위·수탁계약(캠코-지자체)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SOC 투자 확대 방안으로 노후 인프라 시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30년 이상 노후 도로는 전면 재포장하거나 안전 개량한다.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5892㎞는 정밀조사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교체·보수를 실시한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노후 댐 내진보강으로 댐 안전성도 확보한다.

수도권과 2·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GTX-A와 신안산선은 당초 계획대로 2023년 말, 2024년 말 개통을 추진한다. GTX-C는 2021년 말, GTX-B는 2022년 하반기에 착공이 목표다. 5호선 연장 하남선과 4호선 연장 진접선은 각각 올 하반기, 내년 5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난이 극심한 2기 신도시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올 하반기 내 추진한다. 3기 신도시 계양·왕숙·창릉·대장지구의 광역교통대책은 연말께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절차를 병행해 입주자모집시기를 단축한다. 정부는 연내 '30만호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입주자 모집계획, 맞춤형 주택(직장 소재지·가용자산 등 고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정체된 정비사업은 LH와 SH 같은 공공의 참여로 재추진한다. 오는 9월 중 서울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고 도시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면 도시규제·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연1.8%)까지 융자해주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HUG) 융자금의 공사비 납부도 허용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공공 청·관사에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 사업을 신속 추진해 6월까지 3곳(남태령, 위례, 동작구)의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조기 승인한다. 연말까지 총 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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