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지난 달 30일 개원한 21대 국회에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1일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행수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지방분권세종회의)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01 goongeen@newspim.com

이날 행수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먼저 "20대 국회는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다"며 "21대 국회는 전철을 밟지 않고 민생과 경제, 평화와 인권 신장에 앞장서는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살리기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약속이행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종시 현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행정수도 개헌 추진, 행정수도 완성 총선 공약 이행, 세종시 4법(세종시 특별법, 국회법, 행정도시 특별법, 법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등을 촉구했다.

이 중 행정수도 완성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이 논의됐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김수현 지방분권세종회의 대변인은 "21대 국회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연계해 선도적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장단에 기대감도 내비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평석 행수특위 위원장은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향후 2년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해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의 분원 건립, 행정수도 입지, 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등 국가의 근간인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 국가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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