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한국군의 지휘 능력 미흡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과장·왜곡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전작권 전환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과장·왜곡 보도 내용이며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지난 3일 일부 매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지난해 전작권 전환 1단계 평가인 '기본운용능력 검증(IOC)' 과정에서 한국군 지휘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 검증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설은 최근 외교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다. 한국은 '2022년 전작권 전환 완료'를 주장하며 시기를 중시하는 반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을 우선하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가지 조건'에 합의했다. 3가지 조건이란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지역 안보환경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 번째 '지역 안보환경'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련의 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현수 대변인은 "한·미는 현재 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연합연습이 일부 조정됐지만, 한·미는 후반기에 계획돼 있는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분명히 다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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