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 확보와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았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법사위가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국회의 순 기능을 위해 관례대로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법사위 요구하는 것은 마치 국회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상임위원장 밥그릇 때문에 기싸움을 벌이려고 인질극을 하듯이 얘기한다"며 "그게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이 관계자는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예민하게 말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원안 법안들이 다 통과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에서) 견제하는 기능이 뭐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있던 법안과 중복된다던지, 또 각 이해단체, 집단들과 상충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그런 안전성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달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사위원장을 내세워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협상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왜 법사위를 주목하는지 내면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를 법사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40~50명의 의원들을 모아 경제통은 경제 분야에, 헌법 전문가는 그 분야에 나눠야 한다"며 "법제위, 사법위 가운데 (위원장으로) 뭘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해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구성을 이번주 내에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개정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정수를 2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는 1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 명씩 감축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정수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을 부칠 전망이다. 정수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일 정오까지 각 상임위별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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