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당시 감찰 중단이 이례적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당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모 경감을 증인 신문했다.
김 씨는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착수된 뒤 비위사실 확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이른바 '크로스 체킹' 과정에 투입됐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사실이면 '중징계'일 거라고 진술했다. 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던 도중 그가 장기간 병가를 내고, 사표를 내는 것으로 감찰이 마무리된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접는구나' 했다"며 "유재수가 여당 수석전문위원이나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고 '진짜 힘이 있으니 살아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도 "여당 수석전문위원이 '영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면직처리가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최초로 보고하고 직접 감찰을 진행했던 전직 특감반원 이모 수사관 역시 "'백'이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한창 감찰 중이었고 포렌식도 잘 진행됐는데 갑자기 그만하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감반원을 총괄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 역시 "여기저기서 많은 전화가 와 '생각보다 더 실세구나' 하는 압박이 들어 특감반장으로서 (감찰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특감반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원칙 어겨 해임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3일 김태우 전 수사관과 또 다른 특감반원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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