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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선 다해 부동산투기 억제할 것"...강력한 추가 대책 예고

기사등록 : 2020-07-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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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 언급
"곧 내놓을 추가 대책,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길"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대책"이라며 강력한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6·17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여론이 심상치 않은 데 다른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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