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장기거주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발언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다르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다른 종부세 완화를 언급했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의 자택 중 청주 자택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 기조는 같이하되,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놓겠다는 이 의원의 의도가 담긴 발언인 셈이다. 이로써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뒤 2년 후 대선을 바라보겠다는 이 의원의 의지 역시 한층 확고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
◆"신산업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전향적 정책 제시
이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21대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로 '경제입법'을 꼽았다.
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마 선언 첫 마디부터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셈이었다.
부동산 문제도 상세히 언급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하며 실수요자나 청년층 등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가지려는 분들, 전월세 입주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을 견지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책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누진적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 시내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만큼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최근 당 내에서 제기된 주택 공급 확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장기 거주 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
◆"문재인 정부 첫 총리", "정권 재창출은 언급 안했다"
한편으로 이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비문(非文),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하다는 점 등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총리로서 대통령님을 보필하며 국정의 많은 부분을 관리했다"며 "국난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떄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하셨다"며 "그 민주당에서 저는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저를 성장시켜 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대선주자의 당권 도전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일절 하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대선에 나갈 경우 당대표직을 내년 3월까지 내려놔야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권 재창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오늘 제 선언문이 2500자 전후가 될 텐데,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은 없다"며 "지금은 국난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다. 그 질문은 다음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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