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1차관을 중심으로 한 실무기획단을 만들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응천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집값 안정화의 승패는 공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 TF를 만들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간사는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급 확대를 결정한다고 해도 바로 내일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인데 지금 공급이 적다고 느끼는 것은 2013~14년때의 공급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장기적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 원하는 곳에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실무기획단은 오늘부터 회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조 간사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범정부 TF가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공급에 대해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언급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간사는 "혁신도시 등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분산해야 수도권 주택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길 부탁드린다"며 "3기 신도시에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런 정부의 누력을 구체적 시기와 수치를 명시해 국민들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2만호를 포함해 총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국토위에서의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해 주택관련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