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부동산

정부, 그린벨트 풀어 서울 주택공급 확대 추진...강남 세곡·서초 내곡 '1순위'

기사등록 :2020-07-15 13:17

정부측, 그린벨트 해제 반대하다 검토로 입장 선회
고밀도 개발만으론 공급대책 미흡...지자체와 협의해 이달 결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급난을 해소하고 공급 확대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서초, 강남구 등 강남권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국가시설 개발,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만으로 공급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공급확대 TF 첫 회의...그린벨트 해제도 논의

15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경제부총리를 주재로 한 '주택공급확대 TF(태스크포스)' 회의가 처음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공급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주택공급확대 TF는 지난 10일 정부가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후속으로 대책을 발표하며 추진됐다.

그린벨트 해제가 점쳐지는 이유는 최근 정부가 입장에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당 일부와 업계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수요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최우선은 아니지만 필요시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오전 국토위 당정협의에서 주택공급확대 TF를 발족하고 오후에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실무기획단 회의가 이어진다"며 "특히 서울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한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는 대규모 공급이 힘들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한 고위관계자는 "주택공급확대 TF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논의되기보단 다양한 방법론을 놓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토부 등이 조속히 협의해 이달 안에는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계획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예정인 공급확대 방안에는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 도심 고밀도 개발,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상가·오피스 공실 활용 등이 포함된다.

서초·강남 그린벨트 풀어야 효과 극대화

여당에 이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본격화하면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주목된다. 일단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와 상징성 측면서 서초·강남구를 포함권 강남권 개발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는 25개구 중 19개구에 총 149㎢ 규모다. 서울시 면적의 약 25% 수준이다. 그린벨트 1~5단 등급으로 나뉜다. 1단계에서 5단계로 갈수록 보존가치가 떨어진다. 이중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3등급 이하인 약 20% 정도가 검토 대상이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는 지역은 ▲강남구 수서역 일대,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일대 ▲서초구 내곡동 가구단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일대 ▲은평 불광동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등이다. 서울 인접지로는 의정부 호원동 일대, 과천 선바위역 이대, 광명 소하동 일대 등이 꼽힌다.

과거에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대거 공급한 사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2009년부터 6차에 걸쳐 21곳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했다. 수도권에 100가구 넘는 주택을 공급했다. 강남 세곡동, 내곡동, 자곡동, 과천,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이 대표적이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 "서초와 강남구 등 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대규모 새 아파트를 건설하면 과열된 주택구매 심리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최선책으로 검토되진 않아 실제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