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도 중심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의 판결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유무죄가 상고심에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대법원 역시 소위 정파를 고려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은수미 성남시장 판결을 보고 어느 정도 이 지사 역시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무죄 판결을 내리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0.07.16 zeunby@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관 포합 대법관 13명 중 7명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30분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그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정점식 의원은 "지금 대법원 구성 자체가 특정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그럼에도 대법관이라는 분들은 자신들이 소속했던 정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줘야한다. 지금과 같은 판결을 계속 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딫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선 김태흠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여권 단체장들에 대해 파기환송한 과거 전례가 없었다"며 "현 정권이 대법관들을 자기 색깔로 임명한 이유가 증명된 재판"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지사의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의 영향을 받은 재판이라고 본다"며 "대권주자가 한 명 없어졌지만 선거는 치러야 한다.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의원 역시 "나라가 어려울수록 사법과 정의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좀 그렇다"며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했겠지만 꺼림직한 부분이 남는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과연 대법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는데 역시나였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법원이 확실하게 권력의 편에 서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법원이 균형추를 잃어버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지사의 판결이 뒤집히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에 "저보다 이낙연 의원이 더 충격적이지 않겠나"라며 "여권에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살아남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더 크게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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