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한미 군 당국이 아직도 세부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21일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갖고 연합훈련에 관해 논의했지만 훈련 방식에 대한 입장 차,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병력 운용 문제 등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찾지 못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오전 7시부터 약 50분간 전화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양국간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 장관은 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연합훈련 방식과 규모, 일정 등에 대화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양 장관은 이날 전화회담에서 연합훈련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우선 양국은 연합훈련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연합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ght)를 위한 연합대비태세 점검으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전반기 연합훈련도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합대비태세 점검 형식의 연합훈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 검증 방식의 연합훈련을 하려면 미국에서 대규모 증원전력이 입국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약 7만여명에 이른다. 때문에 섣불리 대규모 미군 전력을 입국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입국을 시킨다 해도 2주 자가격리를 시켜야 하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미국 측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연합대비태세 점검 형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 양국이 아직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연합훈련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군 당국은 훈련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월에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해야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우리 정부 계획대로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화회담에서)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협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이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양 장관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군 관계자에 따르면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미국 측에서) 감사를 표명했다"며 "그 외에 조속한 방위비 협상 타결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미국 군 당국에서 검토해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양 장관간 전화회담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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