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전동면 심중리에 조성 중인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의혹을 제기하며 세종시와 시행사에 밝힐 것을 주장했다. 백지화 운동에 나설 뜻도 비쳤다.
정의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7년 연말 계획고시돼 현재 개발구역 내의 토지사용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세종벤쳐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정의당은 주민들 주장을 인용해 사업시행자와 세종시가 해당지역 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소유면적을 합산하면 58%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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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세륜장 모습.[사진=정의당] 2020.07.27 goongeen@newspim.com |
주민들이 토지 사용동의서 일부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토지조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시행자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지난 2017년 8월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당시 SK건설이 2만 9000주를 취득하고 주식가격 2억 9000만원을 납입했다는데 실제로 SK건설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셋째로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선수금을 받는 등의 분양사업을 해서는 안되는데 두 곳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와 세종시는 두 곳의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선수금이 아닌 '청약의 증거금'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항을 질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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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예정지 위치.[사진=정의당] 2020.07.27 goongeen@newspim.com |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마을 입구에 세륜장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산림을 파괴했으며, 세종시청 담당 부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주민들의 반발만을 증폭시킬 뿐만아니라, 시가 세종벤처밸리에 2억원을 출자했다는 한 것 또한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시의 출자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자칫하면 '결탁' 의혹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에 대해 "세종시와 시행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해명을 요구했다"며 "만약 이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미공개로 일관한다면 백지화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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