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사모펀드가 연루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은성수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대응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과거에는 사모펀드에 대해 당국이 나서기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며 "늦었지만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이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처벌 강화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모펀드에 대한 징벌적 처벌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과징금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사모펀드에 따로 적용할지 여부와 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는 문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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