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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 "소비자 편익 증대" vs "개인정보 유출 우려"(종합)

기사등록 :2020-08-06 17:28

여당‧소비자‧학계‧보험업계 찬성…"청구절차 복잡해"
의료계 반대…"의사-환자 간 불신 조장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김규희 기자 = 10년 넘게 공전중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관련,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과 소비자, 학계,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개인정보유출 및 의사와 환자 간 불신 조장 등 우려를 제기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뉴스핌 공동 주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 여당 "청구절차 불편해 국민이 혜택 누리지 못하고 있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뉴스핌과 공동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실손보험은 2019년 12월 기준 약 3800만 명이 가입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보험 중 하나이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편리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직접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지만 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전국에 있는 9만개의 요양기관과 모든 보험회사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핀테크 기술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활용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의 편의성과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학계‧소비자도 긍정적…"빠른 보험금 산정‧지급으로 고객 편익 증대 필요"

학계와 보험소비자도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간소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 대형 병원, 데이터 전송업체들의 데이터 진본성이 보장된다면 고객 만족도 증가 및 보험 사업 세분화‧가속화 등 정책 기대효과는 충분하다고 봤다.

권 교수는 "이미 시행이나 개념검증(POC)을 끝낸 여러 생명 보험회사나 업체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고찰과 평가 그리고 개선안 도출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실질적 운용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도 현재 간소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처럼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에 대해서는 "환자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는 해당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만 사용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험사 악용, 비급여 진료비 통제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보험소비자 측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각하다"며 "일부 의료기관은 이미 청구전산화에 동참하고 있고, 병원입장에서 해당환자 서류를 찾아 각 보험사별로 코드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언택트 시대에 종이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의사협회는 언제까지 반대만 할 것인지 답답하다"며 "소비자들은 이미 동의하지 않은 정보가 보험사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전재수 의원이 직접 발제를 맡았다. 이어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 보험업계 "심평원 전산망 경유하면 보험금 청구 간소화 가능"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심평원 전산망을 경유해 보험중계센터로 증빙서류를 직접 전자전송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표준전자문서만 전송되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피보험자임을 통지하도록 하면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진료비 증가 ▲의료이용 증가 ▲개인정보보호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 등의 우려 발생 가능성을 일축했다.

◆ 의료계 "개인정보 유출·의사-환자 간 불신 조장 우려"

반면 의료계는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청구 간소화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환자입장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높고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사는 손쉽게 환자 진료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것에 불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코로나19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고 2019년 상반기 손해액은 5조원을 넘었다는 기사도 나오는 상황인데도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이사는 ▲보험계약 당사자 아닌 의료기관에 법률상 의무 부가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중계기관 위탁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의사와 환자 간 불신 조장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이사는 "환자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면 환자는 최초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다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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