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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국민에게 듣는다…"고위공직자·자녀 병역 관리 강화 방안 보내주세요"

기사등록 : 2020-08-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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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및 자녀 등 '사회관심계층 병적 관리 방안' 의견 수렴
이달 23일까지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서 설문조사 통해 참여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이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 이른바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10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 [사진=병무청]

병무청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이행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리대상은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이며, 관리인원은 3만5000여명이다.

병무청은 "이번 국민의견 청취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17' 선정을 계기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의견수렴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에서 국민추천·심사 코너로 가서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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