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정부세종청사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위 '특공(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을 전수조사해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1일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들의 출퇴근을 위해 매일 서울과 세종시를 운영하는 출퇴근 버스도 앞으로는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이날 주장은 지난 10년간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정부 부처 등 공무원 2만 5000여명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 중 절반이 해당된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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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로고 [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09.01 goongeen@newspim.com |
정의당은 먼저 부처 이전에 따라 주거, 교통 등 생활 안정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공급한 아파트를 부동산 투기로 활용한 '특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환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취득세 감면과 이주 지원금은 물론 임대 수익까지 챙긴 사례도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 2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처음 아파트 분양시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60% 이상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감면액은 10년간 320억원이 넘으며, 2년간 매달 20만원씩 480만원의 이주지원금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특혜를 누리면서 세금을 축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이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수도권과 세종시를 오가는 출퇴근 버스를 '꽃마차'라고 비꼬면서 "하루에 50대 가까이 다닌다. 5년 전 60여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 '꽃마차'의 탑승률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며 "그런 버스에 지난 2019년 기준으로 50억여원이 투입됐다"고 폭로했다. 출퇴근 공무원들을 위해 혈세를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돈도 내지 않고 타는 통근버스는 최근 코로나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 기회에 통근버스 운행을 중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부당함이 있을 경우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통근버스 비용도 과감하게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논평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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