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해 콘텐츠 제작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양 기금을 통합한 정보통신기술(ICT)기금 논의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양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별운영은 알맞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상혁(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한 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발기금과 통신기금을 합치는 문제는 현재 법안도 발의가 돼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금을)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는 취지에도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가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공적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징수대상을 방송사와 이통사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사업자까지 확대해야하지 않느냐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OTT플랫폼 시장에) 글로벌 기업도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른바 '넷플릭스세'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 의원이 "외국은 미국계 거대 미디어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통상마찰 문제만 내세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며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적극적으로 기금을 징수해야 하고 방통위와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과학기술정통부에 요구한 것.

최 장관은 "관련해 협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유럽에서도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안다. OECD 통해 논의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감안해 좋은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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