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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도 애플 '반독점' 규제 움직임..."구체적 행동 검토할 것"

기사등록 : 2020-09-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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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앱(App) 관련 수수료 정책에 대해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기모토 가즈유키(杉本和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애플이 앱 개발 사업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 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애플은 앱의 판매 및 결제를 앱스토어 내에서 이뤄지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다.

이에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8월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미국의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경쟁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애플이 자사의 판매·결제 서비스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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