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국판 뉴딜펀드의 성공 여부는 국민·민간·정부 3축의 협업구조 작동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윈윈(win-win)'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구체적 조성방안은 ▲재정자금이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스스로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코자 한다"며 "자금매칭 뿐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줘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yooksa@newspim.com |
이어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라며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를 내겠다"며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투자상품도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오는 2025년말까지 12%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리 대출공급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 관련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은행과 보험의 뉴딜 'Exposure'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와 전·후방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뉴딜펀드와 관련한 법령개정, 예산반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빠른 시일내 출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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