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을 비롯한 미·중·일·러 6개국 정상이 모여 '6자 안보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양국간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다는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4일 서울시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 프로세스' 토론회에서 "6자 안보 정상회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사진=뉴스핌 DB]

문 특별보좌관은 이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6자 안보 정상회담을 만들고 공동의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일본, 러시아 6개국 정상이 모여 안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제재를 완화해줄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와 에너지 지원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국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안보 정상회담을 만든다고 하면 협력 안보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별보좌관은 또 "현 정부의 입장은 현실을 바탕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 방안인데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반적인 한국의 분위기는 선 비핵화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 병행은 국민적 지지가 많지 않은데 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협상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북한은 북미협상 재개의 선행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로 돌아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면밀히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이날 발표를 맡은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한반도형 협력안보의 필요조건' 주제발표에서 "기존 우리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공동안보에 입각해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한반도형 협력안보에 입각해 상호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중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불용의 핵으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상호안전 보장을 위해 남북 외교부, 국방부 장관의 2+2 회담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함께 논의하며 신뢰를 쌓을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협력안보는 비핵화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협력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문제화하는 방식이 오래 작동해왔다"면서 "이런 부분이 평화에 대한 상상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본질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아무것도 진전할 수 없는 구조를 탈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한반도형 협력안보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한반도형'이라는 말에 ▲상호주의와 동시성 ▲확장성과 포괄성 ▲협력안보와 위협감소의 주체 설정 ▲안보대 안보의 교환논리 충실과 같은 의미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위협 역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또 기존의 군사 중심적 발상에서 벗어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심리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효과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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