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정부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금융위원회는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에 대한 7문7답'을 통해 ▲세금으로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이유 ▲뉴딜펀드의 지속가능성 문제 ▲투자매력 등을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먼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과 '그린'을 제시하고, 160조원 재정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세금을 동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며, 투입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녹색펀드·통일펀드는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나, 한국판 뉴딜은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며 사업의 구체성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뉴딜펀드는 지속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디지털·그린경제 추세는 쉽게 변화하기 어려우며, 금융권에서도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 투자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뉴딜펀드 투자금을 적정시점에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딜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투자금 회수 장치를 마련하고, 위험을 분산하면서 저금리 기조에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민간자금을 유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모펀드처럼 뉴딜펀드가 과도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펀드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개연성도 있다"면서도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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