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정부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금융위원회는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에 대한 7문7답'을 통해 ▲세금으로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이유 ▲뉴딜펀드의 지속가능성 문제 ▲투자매력 등을 설명했다.

세금을 동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며, 투입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뉴딜펀드는 지속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디지털·그린경제 추세는 쉽게 변화하기 어려우며, 금융권에서도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 투자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뉴딜펀드 투자금을 적정시점에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딜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투자금 회수 장치를 마련하고, 위험을 분산하면서 저금리 기조에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민간자금을 유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모펀드처럼 뉴딜펀드가 과도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펀드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개연성도 있다"면서도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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