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여당이 모두 차지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구성 재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양보 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취임과 정기국회 개회를 계기로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에 대한 재논의를 거론했다. 다만, 핵심 쟁정은 법사위원장직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회동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오는 10일 양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오찬이 있으니 거기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첫 만남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오는 바람에 지금과 같이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여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께서 새로이 정당 대표로 선출되셨기에 여러 정치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란의 핵심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낙연 대표부터 김 비대위원장에게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 세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에둘러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사위의 권한과 기능의 대폭 손질이다. 특히 여당은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고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 문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며 "법제심사기능을 외주화해서 체계·자구심사 자체를 외부전문위원에게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다 보니 병목현상이 심각하다"며 "그러나 위헌, 과잉규제, 체계와 자구가 엇갈리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체계·자구심사 인원을 늘려서 별도로 특별위원회처럼 구성,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 소위심사 위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만약 여당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협상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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