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직격타를 맞은 성북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상품권 지원 등 맞춤형 방안을 추석전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구상권 청구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14일 오후 6시 기준 성북구청 확진자는 320명이며 이중 143명은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확진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점에 교회 관련자 출입금지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0.08.21 pangbin@newspim.com |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8월 10일 기준 성북구 확진자는 51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한달여만에 270명이 증가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확진자다. 교회발 감염의 직격타를 맞은 셈이다.
심각한 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지역상권의 붕괴다. 사랑제일교회와 인접한 장위동과 석관동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이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며 사실상 집단휴업 상태로 접어들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매출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북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성북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및 피해 전수조사·복구 재난지원금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성북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역 활동, 지원금 등을 포함한 특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역시 성북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특별재난지원 지정의 세부적인 조건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집단감염 사태로 인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맞춤 지원을 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규모와 할인율 등은 현재 논의중이며 이르면 추석 연휴 이전에 확정, 상인들이 연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 구상권 청구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방역에 투입됐던 인력들이 복귀하면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여유가 어느정도 생겼기 때문이다.
구상권의 경우, 현재 시민단체(평화나무)를 통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중인 장위동 상인들의 피해규모와 보상범위를 추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서울시 역시 구상권 청구 내역에 방역비와 인건비뿐 아니라 지역경제 타격에 대한 부분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민간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가 줄어서 실무 인력들이 복귀, 조금씩 과부화에서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역경제, 특히 교회 인근 상인들의 타격이 크다. 서울시와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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