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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동성명 "기업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

기사등록 :2020-09-16 11:00

"투자·일자리 창출에 쓰일 자금,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돼"
"갈라파고스 규제...기업 경쟁력 약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반적인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경제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에 해당돼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계는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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