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가정 등에 대한 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직전인 28~29일에 각종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한다고 전제한 스케줄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서 지원금 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취합과 확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자금 집행은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의 한 폐업 소상공인 업체 사장이 입구에 폐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09.18 mironj19@newspim.com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28일에 대부분의 대상자에게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는 150만원, 집함금지업종 소상공인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돌봄 지원금은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된다.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도 추석 전에 50만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이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29일에 입금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추석 전에 가능하면 집행을 하는 게 목표"라며 "일부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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