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질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군사정권 아래 성역화된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화에 착수했다. 저항과 반발이 있었지만 마침내 작년과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입법을 완료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그는 "권력기관은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굳은 개혁의지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개정이란 두 개의 큰 과제가 남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은 대북해외정보기관으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익수호에 메진하도록 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 전반 개혁을 통해 국민중심 치안체계도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개혁의 핵심"이라며 "공수처법의 위법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도 야당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며 "야당은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관련 상임위 심사도 속도를 내겠다.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혁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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