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번 주에는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루인 재정준칙이 공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물가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도 발표된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5일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비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지난달 2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6.7%에서 2060에는 최대 81.1%까지 늘어난다. 지출 증가속도에 맞춰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이 비율은 65.4%까지 증가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월에 열린 '2021년 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에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같은 극단적 위기 때는 적용을 예외하는 등 유연성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재정준칙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상한을 제시하되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확장재정을 펼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우세하다.

통계청은 6일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장마로 인해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0.7% 증가한 바 있다.

7일부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부문을, 8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 부문을 다룰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위원회도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 기금과 관련해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또 요식업계 대표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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