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지난 4월 경제4단체와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했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5월이후 단 한건도 선결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재난금 소진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던 7월과 8월에도 선결제 실적이 없었다.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소상공인들을 두번 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중기부와 산하기관 선결제 월별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선결제 캠페인을 벌인 4월에만 대전 청사 인근 음식점 214곳에서 약 7662만원을 선결제했다. 그러나 5월부터 8월까지는 단 한건의 선결제 실적이 없다.

중기부가 선결제에 관심을 줄이자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11개 산하 공공기관의 선결제 액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난 4월 377곳에서 1억2460만원을 선결제했다. 하지만 5월 147건(4390만원) 6월 100건(3787만원) 7월 20건(343만원)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8월에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가장 인원이 많은 중진공은 4월에 101건, 3047여만뭔을 선결제한 후 5월부터 단 한 건도 없다. 기정원과 한국벤처투자도 4월에만 각각 130건(3200만원)과 16건(875만원)을 선결제한 후 5월부터는 실적이 전무하다. 

 

앞서 지난 4월1일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11개 산하 공공기관들과 함께 부서별로 3개 내외 음식점을 정해 부서운영비로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선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도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공공부문이 피해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타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중기부는 타 중앙부처와 민간기업들의 동참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영화배우 안성기, 유준상, 정세균 국무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직접 출연해 공익광고를 만들었다. 이 광고는 부산국제광고제에 출품해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선결제에 대해 세제혜택도 제공했다. 정부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고, 또 개인 사업자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4월이후 선결제 대열에서 이탈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음식점 등이 어려움을 겪은 8월에도 선결제 실적은 전무했다.  

권명호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중기부에서 9월부터 다시 선결제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울때는 나몰라라 하다가 야당의원이 지적하자 마지못해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착한 선결제를 들여다보니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행태를 보며 중기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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