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해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미국 CNBC방송 등 주요 외신은 6일(현지시간) 하원 민주당 반독점 소위원회가 위 4개 대형 기술기업이 스마트폰과 SNS, 쇼핑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2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반독점에 관한 증언에 나선 거대기술기업 수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7.30 007@newspim.com

16개월의 조사 끝에 발표한 449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에서는 "페이스북과 구글은 독점권을, 애플과 아마존은 '중대하고 지속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어 적절한 감독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점금지법을 대폭 강화해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며, 이들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다른 사업 라인에서 구조적으로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이 시행된다면 구글은 유튜브를,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떼어내야 한다.

이 보고서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법적으로 행동 취하는데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WSJ은 전했다.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 등은 WSJ의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아마존은 블로그를 통해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마존은 이날 "우리는 규제 당국의 조사를 환영하지만, 우리의 성공이 반경쟁 행위의 결과라는 결론은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 또한 민주당의 권고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켄 벅 공화당 하원의원은 "거친 톱이 아닌 수술용 메스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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