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과 관련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 사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3년간 수도권 집값이 오른 이유를 묻는 김희국 국민의 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변 사장은 집값 상승 요인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다"며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나마나한 유체이탈법을 하면 안 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꾼 장난이나 유동성 과잉, 택지 공급 부족으로 올랐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택촉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공급에 관한 특별한 장치는 개인 재산권 제약하면서까지 주택 공급하는 장치"라며 "경기침체기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특별한 조치를 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일정 물량을 공급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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