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승원 김은빈 기자 = 7~8일 이틀간 진행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계 파업 후폭풍이 거셌다.

여당 의원들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거세게 반발했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료계 집단 파업으로 인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 국가고시(국시) 문제도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논란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신성약품 대표는 직접 국감에 참석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질병관리청도 백신 계약 및 콜드체인 준수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은 사상 첫 '비대면' 국감도 진행돼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됐다. 국감 중에는 날선 공방 대신 "떨어져 있으니 보고 싶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국감 이틀째에도 공공의대·의대생 국시 집중 질의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공공의대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에게 "오늘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 국시를 응시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본인들이 사과를 안 하고 대리사과를 시키냐"라며 "의사 국시를 치르지 못하면 병원들의 인력부족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영호 회장은 "병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게 죄송하며 반성과 용서를 구한다"며 "이번에 재응시 기회를 꼭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병원장은 "학생들 중 일부는 어떤 형태로든 시험 프로세스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사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없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의료계와 정부가 한 몸이고 대국민과 관계된 문제"라며 "1년에 수백 가지 시험을 치르는 국시에서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시험 거부도 응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졌다"며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고 의사들이 반발해 혼란이 야기됐다"며 "또한 남원시를 공공의대 부지로 정해놓고 설립하는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성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공공의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지적으로 이해했다"며 "그러나 지방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설립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신성약품 집중 질타...질병청 "콜드체인 빈틈없이 관리할 것"

이날 국감에서는 독감 백신 상온노출 문제와 관련해 신성약품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약품은 다른 백신은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했는데 정부 조달 독감 백신만 종이 박스로 포장해 유통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백신 유통의 핵심은 콜드체인(냉장 유통)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신성약품 앞 물류창고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신성약품 물류창고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있는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성약품의 콜드체인 능력은 전부 검증한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정 청장은 "사전에 전부 검증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백신 계약 및 콜드체인 준수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부분에 대해 질병청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문제를 점검하고 특히 콜드체인을 어떻게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을지 복지부, 식약처,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주호영 VS 박능후 설전…첫 '비대면 국감' 이색풍경도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과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었다"면서 "하지만 4지선다형 연금개혁안을 내놨는데 이는 책임있는 연금개혁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퇴임 후 불명예스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단일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질책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여러 정부 중에서는 개혁안을 아예 내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고 받아쳤고, 주 의원은 "장관의 잘못을 따지는 데 앞 사람 중에는 안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됐다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람의 설전은 문재인 케어에서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뒤의 정권과 후속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좋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미스', '문재인 펑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문케어 발표 뒤에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재정 계획이 어떻다는 걸 소상히 말씀드렸고 지금 진행되는 건 첫 발표 때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자살예방상담전화에 12명을 단기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이 인력 문제를 지적하자 복지부가 재빨리 대응한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파견에 의문을 갖고 묻자 국정감사 때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부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들이 파견을 거부하자 센터 간부는 "겁나지 않아요? 내 인생 망가진다는데?"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더욱 기가 막힌 건 이들이 사흘 교육을 받고 임시 파견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힘드시면 전화 안받으셔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를 속이자는 건가"라고 질책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어이가 없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제보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며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은 여의도(국회)와 세종(복지부), 오송(질병청) 3각을 잇는 '비대면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에 평소와는 다른 이색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의원들이 준비하 영상이 재생되지 않거나, 장관이 대답하는데 의원 얼굴이 등장하는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새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의 모습도 이전과 달랐다. 평소 의원들은 발언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져도 육성으로 질의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타이머를 보며 정해진 발언시간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상회의인 탓에 마이크가 꺼지면 상대편에 발언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전에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시작 전 박능후 장관에게 "떨어져 있으니 보고싶다"며 "장관님은 (제가) 안보고 싶냐"고 묻기도 했다. 박 장관도 웃으며 "떨어져 있으니 그립다"라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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