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에 조성돼 있는 산업단지는 총 1225곳으로 지정면적만 14억2833만㎡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의 492배 규모다.
분양대상인 땅은 5억5803만㎡로 이 가운데 축구장 3920개 규모인 2798만9000㎡는 미분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률이 100%인 곳은 826곳(67%)에 불과했다. 분양률이 0%인 곳도 경남 5곳, 충북 4곳 등 총 19곳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미분양산단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30개(145만9000㎡)였으며, 이어 전남 25개(566만7000㎡), 경기 24개(132만5000㎡), 경남 24개(289만㎡), 충남 23개(472만7000㎡) 순이었다.
미분양 산업단지 규모는 지난 2018년 3100만㎡에서 지난해 2886만㎡에 이어 올해는 2798만㎡로 매년 감소추세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18년 532만4000㎡에서 지난해 571만3000㎡, 올해는 594만300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충분한 수요 예측과 분석 없이 우후죽순 산업단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상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분별한 산업단지 확대 정책은 지양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내실 있는 활성화 전략으로 기업의 산단 입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사태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산단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하고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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