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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추진…한국판뉴딜·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기사등록 :2020-10-13 14:00

뉴딜 공모사업시 지역발전도 고려해 가점 부여
지방기업·지역산업활력 펀드 활용해 지역기업 지원
시·도 뉴딜 추진단 구성…지자체 애로사항 적극 해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중 75조3000억원이 투자되는 지역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1월 이후 뉴딜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지역산업을 디지털·그린 뉴딜 위주로 재편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속지원한다.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지방기업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각료들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17개 시·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뉴딜특구 신규 지정…지역산업은 디지털·그린 중심 재편

먼저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실행을 위해 각 부처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 수도권지역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구역이다. 오는 12월 이후 규제자유특구펀드에 350억원을 투자해 뉴딜특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0.13 204mkh@newspim.com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해 지역균형 뉴딜 연관 분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한다. 디지털·그린 등 핵심전략분야 기업이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산업은 디지털·그린 뉴딜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산업생태계 진단 등을 거쳐 시·도별 주력 산업을 재편하고 내년부터 인프라·투자활성화 등 지역특화사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사업 확산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간소화한다.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속 지원하며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지역 민간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관련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는 한국판 뉴딜펀드를 적극 활용한다. 또 한국판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 등에 중점투자하는 지방기업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도 26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이 지역 뉴딜 앞장선다…뉴딜 조직·인력 확충

정부는 공공기관이 기관 역량, 지역특색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뉴딜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뉴딜 선도사업 유형으로는 ▲디지털·스마트화 ▲신산업 기반마련 ▲지역기업 지원 ▲그린뉴딜 투자 등이 있다.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화성시 자율주행 산업단지 조성 등이 예시로 들었다.

혁신도시의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도 추진한다. 각 공공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별 협업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가스공사 그린에너지캠퍼스 구축 ▲울산-석유공사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7.14 photo@newspim.com

또한 정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시·도별 뉴딜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의 47%를 담당하는 지역사업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소·집행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각 지자체에는 조직과 인력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를 지정하라는 권고를 통해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지방인력 수요를 오는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시 적극 반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 성공의 관건은 협업과 실행"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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