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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하태경 "성악가는 군면제인데, BTS는 왜 입대 연기냐"

기사등록 :2020-10-13 13:35

"순수예술인도 대중예술인처럼 입대 연기로 통일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이 대중문화우수자에 대한 징·소집 연기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성악 등 순수예술은 군면제인데 대중예술은 입대 연기인 것은 차별"이라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0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순수·대중예술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에 순수예술은 군면제 혜택을 주는데 대중예술은 입대 연기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입대 연기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답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pim.com

앞서 병무청은 국감 제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대 연기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 1위에 등극한 성과를 올린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같은 가수인데, 성악이나 판소리는 사실상 군면제인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주고, 대중 가수는 입대 연기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병역 특혜를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특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순수예술인처럼 군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체복무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다. 다만 순수예술인도 대중문화예술인처럼 입대 연기로 통일해야 한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우수자의 입대 연기에 대해 아주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해서 문체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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