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아마존과 구글, 애플 등 IT 글로벌 대기업의 반(反)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직 EU 집행관이 벌금보다는 사업 방식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지난 9월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부국장으로 은퇴한 세실리오 마데로 빌라죠는 14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유럽 반독점규제당국이 인텔에 10억6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건은 현재 법정 공방이 1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리콘밸리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브뤼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서 마스크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08.21 gong@newspim.com

마데로 전 EU 집행위원회 부국장은 "(벌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며 "빅테크 기업이 신경 쓰는 것은 그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선포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사업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마이크로소프트(MS, 나스닥: MSFT)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며 지속해서 소송을 진행했으며, EU 집행위는 결국 2004년 3월 MS에 5억8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마데로 전 EU 집행위원회 부국장은 "이때 승리하지 못했다면 EU 집행위원회가 지금처럼 미국 빅테크 기업에 새로운 강력한 규칙을 부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EU 집행위원회가 준비 중인 새 규정은 극도로 야심찬 것"이라며 "조만간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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